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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·18 왜곡 발언 과태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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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슈 핵심 요약
'북한군이 5·18을 주도했다' 같은 허위 주장 방송에 최대 10억 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기사로 논란이 컸습니다. 역사 왜곡과 허위정보 규제라는 쟁점이 분명해 발행할 만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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